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 강화 / 시·자치구간 세원 합리적 배분 / 서울시 재정 효율화 제고 도모

지난 30여년에 걸쳐 지속된 강남 위주의 개발 결과 강남·북 자치구간의 삶의 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강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는 주거환경, 교육, 문화, 교통문제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강남·북 자치구간 격차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 재정 불균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의 문제는 각 지표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낮은 재정자립도→기반시설 투자 미흡→주거, 교통, 교육환경 열악→강남 집중화 가중'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강남·북의 재정 균형을 꾀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방세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비주거용 종합토지세의 시세 전환, 재산과세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활용,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과 '가격기능원칙'의 강화" 등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경제와 재정 규모는 국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와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자치구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일반 시나 군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에 "서울시 재정의 효율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원 조달이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과 '가격기능원칙'의 강화를 통해 자치구세의 조세수출을 억제하는 것이 서울시 재정의 효율화와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강남의 발전은 강북과 강남간 원활한 교통 흐름, 서울시 주변도시와의 연계성, 국제 도시로서 서울시 전체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김정훈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의 혜택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재산과세의 일정 부분은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시세와 구세의 조정 논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교환할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세수는 약 1천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조정교부금까지 감안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의 순증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강남구를 비롯한 부유한 자치구들은 주민들이 보유하지 않는 자산(특히 법인 소유 자산)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조세수출을 하고 있는 잉여세원은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국과 같이 비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위 정부(서울시, 또는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지방세 구조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 자치구에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비주거용 자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할 경우 모든 자치구의 세수가 일단 감소하지만 포괄보조금이후의 순세수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사회는 노원·도봉경실련 대표 이대희 광운대 교수가 맡고,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한 시세·구세 조정방안'으로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안'으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 심상용 서울YMCA 시민사업팀장, 정태옥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