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에서 '지방재정세제 로드맵'이 개최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경제부 주최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관광·간판세 등 새로운 지방세목에 대한 부분이 제기됐다. 다양한 세수 확보를 통해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함양하고 정부의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축소해 나간다는 정책의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기된 심의위원회의 지역개발세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某지방구청 세무과장은 "준조세성격의 환경부담금을 놓고 정부로의 귀속이냐 지자체로의 이양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은 만들어 놓고 서로가 이권 다투기에 열을 올린다면 정작 이를 보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단일 세목에 대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무리한 세목 확충은 오히려 국민의 조세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세는 지역편중현상을 야기시켜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세목이나 세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황까지 감안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무리하게 지방세를 확보하려 한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