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주민참여 정책개발' 심포지엄

2003.11.13 00:00:00

우수정책방안 시·도간 벤치마킹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주민참여 정책개발 심포지엄'이 최근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행자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원장·조기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김흥래)의 공동 개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전국 시·도 관계 공무원과 교수 및 NGO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 분권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응전략'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행정 발전방안'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주된 골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행정 역량과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 그리고 주민과 지역NGO단체 및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축방안 등이었으며, 16개 시·도에서 국장급 공무원, 지역 교수 등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1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김상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 행정사무관은 "지방화시대에 적합한 정책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우수 정책방안에 대해 시·도별로 벤치마킹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장·단점을 상호 비교 분석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시·도에서 발표한 논문은 지방분권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인쇄·배포하고 실무자들에게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참여정부 5년간의 지방분권의 비전과 과제, 추진 방향과 일정 등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지방분권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안'을 10월21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직관리의 패러다임도 중앙의 직접 통제에서 자율통제로 전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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