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민여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사진>는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민심을 잡지 못하는 정책은 과거 정부가 가지고 있던 오류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보유세나 거래세에 대한 토론을 하기 이전에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지적한 박 변호사는 행자부 기본 과표 책정전략과 각 지자체 과표 탄력률 적용 전술간에 괴리가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뒷받침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박 변호사는 "1가구1주택에 대한 과세방안보다도 평범한 국민들과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 나갈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 진행 정도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현재 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며 "다만 일반적인 개편방향에 대해 얘기가 나온 수준이고 지금 나온 개편안은 순수하게 정부안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