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부동산 거래·보유실태를 파악하는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들어갔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2.6월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전국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아 파악한 결과,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1천370만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총 세대수는 평균 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발표된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에 대해 평균 3.67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 금주 중에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설치·운영은 인·세대별 토지와 건축물 보유현황과 소유권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택거래 신고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정보자료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정보관리센터'는 총괄·기획·실무추진반 등 6명의 별도정원과 국세청 재산세과, 재경부 재산세제과,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실의 7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로 운영되게 된다.

행자부는 향후 각 부처별로 분산된 부동산 관련자료를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실시간별로 부동산 투기 거래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행자부는 재산세가 시·군·구별로 전국합산과세체계가 아니므로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료상의 한계로 제외하지 못한 점과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1세대다주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