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체계 개편 국민 88% "찬성"

2003.12.22 00:00:00

행자부,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 설문조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과 관련, 납세자들의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부 여론조사전문기관(TNS)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행 개편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의견 중 88.8%가 찬성했고 62%가 부동산 투기근절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저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8%가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61.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다수의 납세자가 재산세 과세 불공평 문제를 시정하는데 호응하고 있다고 판단,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시·도에 통보하고 향후 '2004 건물과표 조정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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