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장·허남식)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수확충대책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부동산 경기 부진과 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시세입 징수목표액 7천64억원에 비해 370억원이나 미달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같은 세수추계가 계속될 경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워 시의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존의 징수대책을 보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선 시·군·구 합동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세수확보대책은 부동산 관련 과표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세입부서의 '징수목표관리팀제 운영'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춰 조기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처분 확대,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근저당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조치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록세 납부 적정 여부 등을 중점조사해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550억원이상을 추가로 징수, 총 목표액인 2조3천700억원을 달성해 APEC의 성공적 개최와 시정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