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10년 생활은 나아지고 경제는 제자리

2005.07.07 00:00:00

부산시, 주요지표…1인당 세부담액 30만5천원 늘어


이달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다. 시행 10년을 맞아 그동안 부산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재정규모가 크게 늘고 도시 기반시설과 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이 이뤄진 반면,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수출은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청사.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민선 10년의 주요 지표 변화'에 따르면 도시 기반시설에서 도로율은 '95년 15.4%에서 지난해는 19%, 주택 보급률은 72.1%에서 96.8%, 상수도 보급률은 97.4%에서 99.1%, 하수도 보급률은 45%에서 79.3%로 각각 높아졌다.

부산광역시는 기장군 편입 등으로 면적은 749㎢에서 763.4㎢로 늘었지만 인구는 389만3천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는 368만4천명으로 21만명 가량 감소했다.

재정면에서는 '95년 4조293억원이던 예산규모가 지난해는 6조8천876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고, 시민 1인당 예산액은 53만원에서 117만3천원, 부산 가용재원은 4천207억원에서 6천99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자립도는 84.8%에서 75.7%로 대폭 후퇴했고, 1인당 세금부담액은 26만3천원에서 56만8천원으로 늘어났다.

경제지표상으로 지역 총생산(GRDP)은 26조1천410억원에서 42조6천160억원으로 63%늘었지만 수출은 64억6천300만달러에서 64억3천400만달러로 소폭 줄었으며, 실업률은 3.6%에서 4%로 높아졌다.

2000년을 100으로 본 산업생산지수도 '95년 106.5에서 지난해 117.2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분야에서는 자동차 수가 60만4천대에서 96만6천대로, 지하철 총 연장은 32.5㎞에서 71.6㎞로 늘었고, 도로확충에 따라 승용차 주행속도는 시속 25.4㎞에서 31.7㎞로 향상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아황산가스와 일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지는 등 대기의 공기질이 개선됐고, 수질도 낙동강과 도심하천인 동천·수영천은 크게 개선됐다.

이밖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1개 밖에 없었던 미술관·박물관이 10개로, 도서관은 13개에서 25개로, 외래관광객은 109만명에서 166만명으로, 관광수입은 3억달러에서 12억2천8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이와 같은 지표변화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 그만큼 생활의 수준이 개선됐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산업구조의 낙후와 기업의 역외 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취업난이 심화되는 등 그다지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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