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징수체납정리대책보고회

2006.04.27 00:00:00

20% 정리목표 강력추진 결의


울산시는 2006년도 지방세 부과액의 징수율을 97%이상으로 설정,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20%이상을 정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상황실에서 배흥수 행정부시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체납정리 대책보고회'를 갖고 체납정리대책을 마련,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 과년도 총 체납액은 826억4천200만원으로 지방세 676억4천100만원, 세외수입 18억2천200만원, 특별회계 131억7천9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676억4천100만원에 대해 135억원(20%)을 올해 정리목표로 설정,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28.6%를 차지하는 60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193억1천900만원)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58억원(30%)을 올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5년도에 신규 발생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세목 체납자(387건,14억500만원)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정리키로 하고, 시 및 구·군 합동으로 조기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월경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소유 전국 금융자산 조회 및 예금압류, 지방세 체납액 야간 및 관외 합동(시·구·군) 징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아파트, 상가, 유흥가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추진,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이외에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경우는 향후 징수목표를 설정,강력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26억3천200만원), 관외출장 징수(94억600만원), 관내 야간징수(10억3천8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합동 영치(4억7천800만원) 및 자동차 폐차장 입고차량(620대, 1억2천400만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13억8천900만원)등을 추진해 7대 광역단체 중 지방세 징수율(97.5%)로 1위를 거두는 등 체납액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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