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군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키 위한 방안으로 '2005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1년간의 체납세징수실적과 압류·공매·관허사업 제한·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실적, 그리고 언론홍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업무추진 내용 등 목표관리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도 1조4천43억원보다 1천789억원 증가한 1조5천832억원으로 12.7% 증가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1천541억원보다 36억원 증가한 1천577억원으로 2.3% 소폭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486억원, 주민세가 311억원, 취득세가 285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71%로 이중 자동차세가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영주시에는 시상금 1천만원을, 그리고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포항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고령군, 예천군 등 6개 시·군에는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매년 3회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 8회이상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을 시·군과 공동으로 구성, 체납세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억원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준비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환경이 열악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액 증가에 비해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본 평가를 매년 정례화시키고,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