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하반기의 원활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목표 징수액 달성에 주력키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 거래세율 추가 인하조짐 등 세수 여건이 악화돼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당시 분양된 대단지 공동주택의 준공이 집중됐고,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인한 과표 상승요인이 작용, 상반기 징수목표액 1조955억원 대비 431억원(3.9%) 초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반기의 경우 대단지 공동주택의 준공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컨테이너세 폐지, 신축 공동주택 물량감소 등으로 세수여건이 더욱 악화돼 금년 대비 3천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세수여건이 불확실한 실정에서 부동산 경기회복 이외에는 세입 증수요인이 별로 없는 점을 감안，기존의 징수대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해 지방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세수확충 종합대책을 수립, 시·구(군) 합동으로 총력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세무과장 회의에서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징수율 1%이상 높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제도적 취약분야인 창업중소기업 및 상품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감면 지방세와 상속재산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춰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대,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전방위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된 새로운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 시·구(군)이 합동으로 매주 1회 차량 밀집지역을 지정, 시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취급했던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등 소액지방세 징수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방세징수대책을 충실히 수행，연간 목표액 2조4천158억원보다 5%이상을 확충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정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