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자체 체납액 '눈덩이'

2006.09.14 00:00:00

7월말 23개 시·도 2천153억…전년말 대비 26.7% 늘어


경상북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23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천153억5천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1천577억2천700만원 기준 26.7%가 증가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69억7천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4%를, 주민세가 330억1천900만원으로 15.3%, 취득세가 280억1천2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시·군별 체납액은 경주시가 349억5천1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4.5%나 증가했고 포항시의 경우는 경기불황과 3개월째 계속된 건설노조 파업으로 경기가 크게 악화돼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335억7천만원보다 21.7%가 불어난 408억8천200만원에 달했다.

수출 경제도시인 구미시도 체납액이 329억3천100만원으로 27.1%가 증가한 반면, 안동시는 104억9천900만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8.6%가 증가했다.

도내에서 군세가 가장 취약한 영양군은 체납액이 6억2천100만원에 달해 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포항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돼 시가 올해 발주한 1천500건의 현안사업의 사업비 지원이 제때 안돼 각종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포항시는 722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 병원∼이동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 시는 올해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방재원 부족으로 절반을 줄인 50억원만 편성돼 올해말 준공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구미시와 경주시를 비롯한 도내 타 시·군도 같은 상황이다. 포항시는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되자 지방세 회수 전담반을 편성, 올 상반기동안 자동차세 상습미납차량 4천23대 번호판을 영치, 강제회수에 나서면서 단속원들과 체납자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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