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시도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재정 통제가 강화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더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성년이 됐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 보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으로)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권역별 주요 프로젝트 사업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조정하면 된다.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민권정치를 하겠단 의지가 강해서 여러 차례 말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며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충실히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시도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지방공약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공약을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오전 11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오후 2시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오후 4시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순서로 진행되며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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