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는 지난해 11월25일 高 建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중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에는 행정1· 2,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논평에서 서울市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은 市 전체 판공비 사용규모 중 극히 일부만을 발표한 것이라며 市의 판공비 사용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市가 판공비 정보공개에 대해 무성의하고 형식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판공비를 둘러싼 서울시와 참여연대의 한판 승부는 참여연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서울市가 시장과 3명의 부시장 판공비내역 공개 외에 실·국장과 과장 등의 판공비 내역까지도 열람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연대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세금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당연히 인정돼야 할 권리들이 법과 제도의 미비, 국민들의 무관심, 행정편의 등으로 무시돼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민단체의 운동을 통해 서울시의 모든 판공비 내역이 공개된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찾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권리들 가운데 아직 찾아야 할 권리들이 더 남아 있는 듯이 보인다.
참여연대측은 서울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판공비뿐만 아니라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의 판공비까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부처와 참여연대의 한판 승부가 남았다. 과연 누구의 승리로 귀결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