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공매센터에 거는 기대

2000.11.16 00:00:00

14일 오전 10시 서울청 효제별관에 위치한 상설공매센터.

공매를 진행하기 1시간전인데도 입찰 참가자들이 하나 둘 총총걸음으로 공매센터에 들어서고 있었다. 합동공매에 응찰하기 위해서다.

게시판에는 압류물건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미 도착한 입찰 참가자들이 공매물건의 면면을 세세하게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공매시작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입찰 참가자들도 몸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공매물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다.

서울청이 자체공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상설공매센터를 열고 1차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시작한 지 4번째를 맞이했다. 종전에는 월 1회 실시한데다 상설전시장도 없어 일반인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매주 화요일 상설공매를 실시하면서 점차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K某씨는 지난번 입찰에서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시가의 절반가격에 낙찰받았다고 흐뭇해 했다. 법원경매에서처럼 번거롭지 않고 물건도 깨끗한 편이어서 선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공매 낙찰건수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최고 2천만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자체공매에서 낙찰된 건수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에는 체납자들은 공매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루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체공매를 시작하면서 체납자들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 공매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압류물건에 대해 법정절차를 거쳐 단시일내에 공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간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헐값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체납정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세청 자체공매가 가져다 준 변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하는 일부 몰지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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