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베테랑급 국세공무원들의 이직 및 퇴직문제가 국세행정의 현안으로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의 내부자료와 행자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2.88%에 불과하던 국세공무원의 이직률은 '98년과 '99년에는 각각 7.75%와 8.57%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97년 5백8명에 불과했던 국세공무원 이직자가 '98년에는 1천3백77명으로, '99년에는 1천4백47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들 이직자 가운데 10년이하 경력자들의 점유비는 낮은 반면 10∼20년 경력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 베테랑급 직원들의 조직이탈 이유는 단순하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간섭'은 심하며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病因이 이처럼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뾰족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요원하기만 하다'는 체념섞인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조세행정은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들을 상대하면서 `큰 힘(?)'을 역설적으로 구사하는 기술행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비리'에의 연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 못지 않게 엄격한 도덕성이 강조돼 왔던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최근 몇 년사이에 진행된 세정개혁은 이들에게 도덕성과 애국심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적절한 보수 수준'이나 `부가적인 편익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기도 했다.

이젠 “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담보로 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이상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닌 듯 싶다.

최근 일선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체'라는 말에 대해서도 그리 달가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제는 무엇인가 시원스러운 답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는 게 세정개혁 전사들의 `이구동성'이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근거로 그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