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먼 수출신고센터

2000.12.18 00:00:00

소규모 수출업체 통관지원을 위해 지난 '98.6월에 설립된 `수출신고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는 6만여개. 이 중 지원센터 이용업체는 연간 3천5백여개사로 전체 업체의 고작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자료 역시 지난 '99년 한해 3천6백1건, 금년도 11월 현재 3천4백97건으로 매년 4천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연간 수출실적이 8만달러이하 업체로 3만여개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무역협회측이 회원가입을 전제로 수출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어 이것이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용업체들이 수출신고지원센터에서 직접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측이 지원센터에서 수출입신고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회원확보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역업을 하는 P某씨는 무역센타 1층에 위치한 수출신고지원센터를 찾았다가 30만원이라는 거액(?)의 협회가입비를 먼저 내야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센터설치는 협회예산으로 충당했으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다양한 정보와 해외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유익하다”고 설명했지만, 이 센터의 운영을 감독하는 관세청의 얘기를 들으면 협회측의 궁색한 설명과는 다르다. 관세청의 한 담당자는 “무역협회측에서 회원가입을 전제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회원가입 확보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결국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이용률 저조는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둔 협회의 근시안적 운영 때문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무역업체 지원보다 협회 재정수입 확보가 `우선'이란 시각은 바뀌어야 할 듯 싶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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