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연휴 직후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을 만났다.

평소 마음을 터 놓고 지내는 사이로 이날 덕담을 나누다가 얼마전 本紙에 게재된 기사와 관련, 국세청 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 개혁이후 후유증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에 티'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지금도 일부 부서 직원의 비리 개연성이 있다는 것, 둘째 직원들이 변화의 적응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기자로서 대신 지적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첫째 문제는 세무사와 결탁해 비리가 자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국세청 개혁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조사과 직원 외에는 업무적으로 일반 업체와 대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과 업체간 각종 결탁이나 비리 등 부작용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역담당제의 부정적인 역할을 일부 세무사가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다. 더구나 일부 세무서의 조사과가 지소나 분소 형태로 본서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농후성이 짙다고 말한다. 과·계장은 서장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 있어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장을 비롯 청의 통제를 얼마든지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둘째 문제는 지역담당제 폐지와 그로 인한 조사과 이외 부서 직원의 박탈감이다. 편파적인 각종 수당을 비롯 일부 분야에서의 소외감,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 등을 들고 있다. 수당의 경우 매월 부가징수 활동비와 성과급에서 차이가 난다. 부수적인 수익 원인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이러한 차이가 융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완전한 통·폐합, 부서와의 갈등, 직원복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金某 세무사는 “집행부는 승진기회를 많이 주었다고 하나 사실은 중간층이 많이 퇴직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세청 조직이 산(?)으로 가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게 큰 문제”라고 앞날을 걱정했다. 조직 발전을 위해 충언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인사권까지 간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변화가 국세청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