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전국 합계 2조6천여억원이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으로 해석된다. 지방세수의 증가원인이 부동산 투자 확대, 레저인구 증가, 세율인상, 체납자 관리강화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니 자연증가와 제도적 증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증가도 따지고 보면 증가원인이 정책에 기인한다. 각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공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세제혜택을 제시하며 손짓하고 있다. 또 온천개발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지난해의 부동산 투자 확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증가해 세수증가 중 가장 효자노릇을 했다. 이러한 원인을 위에서 제시한 투자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레저인구 증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지자체는 경륜장과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신설해 상당한 세금을 거둬들였다. 지역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세수증대 효과는 어느 분야보다 커 단체장을 유혹하는 개발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장외발매소 신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투우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올해안으로 완공되면 레저세 명목으로 세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인상은 단체장이 가장 꺼려하는 대목이다. 공동시설세 등 일부 세목이 50%내에서 단체장에게 증감 자율권이 주어졌으나 세율인상을 한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에는 주행세 세율인상에 따라 2천8백여억원이 증가했다.

과거 임명제 시대의 각 지방은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이 미약했다. 그 관행이 민선에서도 계속 이어지며 지자체의 재정고갈로 작용했다. 늦게나마 단체장들이 세수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행이다. 각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전국 지자체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는 단체장도 정치와 더불어 경영 마인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