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극빈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벌써 부도가 나는 지자체가 속출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당사자인 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은 뒤로하고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선거 때도 지역개발과 관련 공약은 만발했으나 재정확보차원의 구체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0조5천91억원인데 반해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27조6천280억원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고작 54.6%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30%를 밑도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이 20.4%, 전북이 26.3%, 강원도가 26.9%로 나타나 경기도의 76.5%와 비교해 현저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9.3%를 보이고 있어 그동안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의아스럽게 한다. 이같은 극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 및 시민대표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메아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세법은 지방세 각 세목마다 탄력세를 적용, 단체장에게 세율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그림에 떡'이라는 의견이다. 어떤 단체장이 주민의 조세저항을 스스로 자처하고 세율을 인상하겠는가.

행자부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각 지자체의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당사자들 역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추진에 소극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분석이다. 자금줄이 중앙정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는 요원하고 사업추진 또한 노력해 봤자 소용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 기자는 여기에 우리 나라의 잘못된 정치구도를 추가하고 싶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단체장이 바르게 설 수 있고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는 정당을 끝없이 의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자치제제도는 한층 멀어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렇다 보니 단체장은 정부의 지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그것이다. 이 지원금은 구체적 배분비율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의적 배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체장이 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즉 로비만 잘하면 쉽게 재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수적이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해 지방세 전환 시 이를 감안해서 조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