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지나치게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와 형식적인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서울시 세정운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거의 검토가 되지 못한 부분을 보면 과연 이번 국감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궁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후평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이 제시한 "중랑구에 지나치게 치우친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한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에 "제도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에 실무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키워드는 올 한해 대다수 기업인들의 관심거리다. 즉 올 하반기에 제시됐던 법인세율 인하라는 커다란 화두 외에도 조세특레제한법에 대한 내년도 세법 개정은 당연히 초점을 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세정 관계자들은 이번 국감에서 세원 파악이나 세수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납득이 될만한 준비가 없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경실련의 관계자는 "소방행정 등 특정부분으로 치우친 국감이었다"라며 "정작 지방자치구의 세수 불균형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질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재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소홀하게 다뤄진다면 가계부의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지방세수 배분에 대한 검토는 언제쯤 이뤄진다는 것인가.

물론 국감시정 현안의 무게 중심을 헤아려야 하는 시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넘치는 국감자료 준비에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일면 이해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추진사업의 그늘에 가려 실질적인 현안들이 제외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청 재무국에 근무하는 A某 직원의 말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현재 양천구를 포함해 소각장에 배분되야 할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며 "시민은 당연히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궁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