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사전예고제 도입했으면

2005.05.12 00:00:00


 

김원수 기자
국세청이 개청된 지도 39년이 된다. 그동안 국세청의 인사는 여타 부처와 비유해 볼때 그 객관성과 공정성, 특히 예측가능성 측면 등에서 깨끗하고 잡음없이 시행돼 왔다.

이같은 세가지 측면에선 참으로 잘된 인사제도로 세정가 내·외부로부터 한결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나 이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자 한다.

그 검토사안은 지역 관서장에 대한 6개월에서 1년 등의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최소 1주일前 정도는 전보인사가 예고됨으로써 부임지를 떠날 때 지역 경제단체나 유관기관, 납세자 등과 석별의 정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하루전에 발령이 난다거나 통보가 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실 관서장이 부임하면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납세자 등과의 상호 만남과 대화를 통해 교분을 형성하는 한편,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 등을 당부한다. 그렇게 쌓아 놓은 관계를 바탕으로 그 관서장이 떠날 때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내지는 소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루전에 통보를 받아 지역 납세자 등이 여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기도 하다.

국세청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세무관서의 경우는 사전에 그동안 나누었던 정분에 감사의 인사말을 할 수 있다는 여유를 부여하면 좋을 듯 싶다.

사실 국세청에 대해 이 지역 납세자들은 물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말을 쉽게 하곤 한다. 이는 결국 국세청이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반증이다.

납세자들은 이를 두고 국세청 사람들에겐 그 옛날 향약이나 품앗이 같은, 즉 미풍양속에 의한 정(情)을 나누고 싶어 한다.

열린 세정을 지향하는 국세청이 향후 관서장 인사때는 사전 예고제를 꼭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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