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가 지난달 28일 합동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감장엔 국회의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피감사 기관인 4개 지방청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문 입구에서 얼마전 유류보조금 압류조치로 분신 사망한 김동윤씨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져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국회의원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자 20여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부산청 정문 진입을 가로막고 출동한 경찰병력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유류보조금 압류해제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버스에서 내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국회로 돌아가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 간신히 수습됐다.

예기치 않은 소란으로 예정보다 30여분 늦게 시작된 국정감사는 단연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지원대책이 큰 이슈였다.

심상정 의원은 "체납 중인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만여명으로 총 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나, 이들은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송단가는 상승하고 운송료는 오히려 줄어들어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과 같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을 밝혀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태균 부산청장은 "유류보조금 압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모든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 화물운송업자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 분납계획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여야의원들의 올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총체적인 세수부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한편에선 '무리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주를 이뤄 세무행정의 방향이 과연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든 다소 김빠진 국감장의 분위기였다.

게다가 여야의원들은 5분으로 제한된 질의시간동안 세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보다는 '수고한다, 고생했다'는 격려성 발언과 힘께 한 두가지 질문후엔 답변을 들을 새도 없이 서둘러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요청 등으로 3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싱겁게 끝났다.

이와 관련, 지방청 직원들은 몇달전부터 국정감사에 대비해 예상질의와 답변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별다른 질책없이 무사히 넘어가 안심은 되지만 왠지 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정감사를 지켜본 대다수 참관인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지방청의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지양하고 진정 국세행정에 대한 검증과 대안이 제시되는 정책감사를 국세청 본청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