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숫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세무대리시장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실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세무대리 시장의 시장성 약화는 지속될 것이 뻔하다.

세무대리 시장이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게 되면 1차적으로는 세무사(신규개업 세무사)들에게 피해가 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무사에게 세무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납세자에게 가는 부담과 피해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이 잘못된 시장질서는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하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옮겨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세무사 상호간에 경쟁아닌 경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면 바람직스럽겠지만, 대개가 선·후배간의 수임 및 기장경쟁이 이뤄지는 작금의 세무대리시장체제를 바라보건대 신선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는 전국 세무사협의회별로 회관(신규세무사 개업시 건물 임대료로 협의회 청사마련)을 건립했으면 한다.

이는 협의회가 국세청의 세무서와 맞먹는 세무사계의 일선현장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협의회 조직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 조직을 통해 건전한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기에 그러하다.

도대체 전국에 세무서(稅務署) 건물과 세무사협의회는 존재하면서 세무사협의회 건물은 왜 없는가. 뭔가 넌센스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작금의 세무대리시장에서 기장 수임 등을 놓고 선·후배간에 덤핑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익히 다 아는 사실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 세무사협의회의 활성화는 간편납세제문제만큼이나 중차대하다.   

더욱이 각 세무서별로 세무사협의회 건물이 존재하고 간판이 걸린다면, 신규로 세무사 개업을 하는 세무사들도 건물 임대료에 대한 재정적·정신적 압박감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국세청 세무서장 출신이 명퇴하기가 두렵다는 첫째 이유가 바로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걱정이고 보면, 이러한 협의회 회관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무대리업계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소방안이 아닐지? 

신규 개업세무사들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 납세자들도 안정적인 세무조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