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부부가 가짜 회계사 행세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최근 P某 사무장 부부가 K某 회계사 명의대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무자료거래 자료상 18개 업체를 양성하고, 1천700여건의 가공자료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임의로 기장수임업체 장부상에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가공계산서로 정리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결국 사무장은 검찰에 구속되고 무자료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처럼 명의대여로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던지 가공자료 생산공장을 만들고, 세금을 빼먹는 사이비 세무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부창부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납세자와 가짜 회계사 명의대여한 사무장간의 책임공방으로 결국 납세자만 피해를 입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산출근거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느라 경영상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납세자만 피해를 본 것이다.

돈에 양심을 버린 사이비 세무사로 전략해 명의대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임건수에 따라 100∼150여만원을 받고,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넘기는 일부 회계사, 세무사가 있다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다. 

5∼6년 사이에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명의대여 사무실이 유행처럼 확산됐고,세무대리인은 사무실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의 K某 세무사는 "이들 가짜 세무대리행위가 질서는 물론 세무사 품위 손상 및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기장수임료 덤핑이나 부실회계 등 각종 탈법마저 거리낌없이 자행된다는데 있다.

일명 '가짜 세무대리인'인 일부 무자격 사무장들은 기장대리신고 및 업무 전반에 걸쳐 납세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생해도 역으로 피해를 주고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짜 명의대여 회계사무실을 버젓이 차려놓고 기장건수를 마구잡이식으로 확보하고 있어 선량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세무대리 수임질서에 파장이 크다.

정부와 세무당국은 이 문제를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가 없도록 명의대여자를 조속히 색출해 발본색원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