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최근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5조2천661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조7천580억원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6.2%,특별회계는 20.4% 각각 증가했다.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한 요인은 부산교통공단이 내년부터 부산시로 이관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천800억원이 신설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을 해 재정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611억원(50.5%) 늘어난 1천821억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저소득층 복지증대사업에 7천578억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1천502억원(24.7%) 증가 ▶지하철,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8천939억원 ▶부산국제영화제 및 영화·영상산업육성사업에 3천150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산권 개발에 3천843억원 등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를 이루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557억원(9.5%)이나 줄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산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부산경실련이 제기한 문제점에 부산시는 귀기울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이 '부산시 예산안 성과관리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의 전체 예산 4조7천585억원의 16%에 달하는 7천700억원이 이월되거나 사용치 못한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산시 전체 예산의 10∼15%에 이르는 예산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매년 6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놀리고 있다는 말과 같다. 한편에선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산시의 예산 편성과 운용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장기 계속사업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이같은 이월액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성과 우선순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이월액이 많은 도시계회국, 환경국, 도시주택심의관실 등이 대규모 사업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하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바탕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 조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 예산운용을 감시할 부산시의회도 더욱 자체 심의에 충실해 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