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카드 위력이 대단하더군요! 공항에서 전용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이 카드 덕에 종전에는 40∼50분 걸렸는데 불과 5분만에 통과했어요!"

지난 1월2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모범납세자카드를 교부받은 K某 사장은 이 카드를 처음 사용해 본 체험담을 이렇게 털어놨다. 덧붙여 그는 이 카드를 발급해 준 국세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카드를 발급, 출입국시 공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한 것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취지에서였다.

국세청은 이같은 모범납세자카드 발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상 여간 까탈스럽지 않은 구석도 있어 모범납세자카드 발급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전과(?)도 없어야 한다.

칭찬과 상을 내리는 일은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그 가치가 빛을 발하려면 남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지당하지만 너무 인색해서도 안될 일이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관대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공항 출입이 빈번한 수출전문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100% 수출만을 영위하는 S기업의 某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모범납세자카드가 확대 발급되면 이를 계기로 더더욱 모범·성실납세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며 업계 모임이 있을 때면 이같은 얘기들이 자주 거론된다고 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단지 납세자가 추호의 부실없이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국세청이 아니라 일부의 흠집이 있더라도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독여 준다면 그 납세자는 감동할 것이다. 감동세정에 성실납세자로 변신한다면 그야말로 서로를 믿는 신뢰세정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국세청은 시행 5개월의 성과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모범납세자카드 발급대상을, 특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확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