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놓았던 8·31부동산종합대책 시행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집값은 안 떨어지고 전세값만 크게 올랐다. 더구나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인상과 맞물려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03년 마이너스였던 전국 집값 상승률은 8·31대책이 나왔던 작년과 올해，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평균 4% 오른데 이어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4,2% 뛴 것으로 조사됐다.

2년간 하락세였던 전세값은 작년과 올해 5∼6%씩 뛰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 매물은 품귀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주택구입자가 감소하고 또 여유 있는 전세 소유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계속 살려고 해서 매물 품귀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책이 아니라 극단적 처방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또한 8·31대책의 최대목적은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차단했다. 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우선 아파트 청약현장이 비교적 한산해지고 '떴다방'이 점차 사라진 곳도 가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는 등 이른바 세금폭탄이 본격 가동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다르다. '판교의 분양가 1천800만원이 말이 되는가?'，'특정지역 분양가가 오르는데 주변 아파트는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요즘 제2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인천 송도동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안에 입주한 33∼35평형은 6억∼7억원, 50평형대는 11억∼12억원으로 거래된다.

인천 부평동에서(부동산중개업) 운영중인 안某씨는 "내년 3월경 입주하게 될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60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은 13억∼30억원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천 시민이 송도로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 한채 팔아선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과 전국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만 사는 인천 국제신도시의 '특허나라'"라고 꼬집었다.

인천 주변아파트들도 오죽하면 단합을 해서라도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높이겠는가(?)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현실에 맞게 특정지역에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주변시세와 맞춰 어느정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잠재울 카드를 써야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