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164원 낮췄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인하

경유, 유류세 116원 내려…소비자가 55원 하락

용혜인 의원 "수혜, 기업에 집중…'횡재세' 거둬야"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에 나선 가운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 소비자가는 68원만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유 유류세 역시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5일 유류세 인하 후 올해 3월까지의 리터당 평균 유가와 직전 동기간(2021년 6월28일~2021년 11일12일) 유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유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기간을 좁혀 유류세 인하 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한 세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유사는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용 의원의 오피넷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3월까지 리터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3.9원 늘었고,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은 40.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다.

용 의원은 “유류세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둬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가 상승기에 대규모 이익을 낸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자는 것으로, 미국 하원에서는 Gas Rebate Act라는 이름으로 발의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