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윤 정부 규제 완화, 잘못된 시그널 우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인 1조7천억원에 불과했다.

13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1조7천3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4%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에서 2019년 3조22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9조2천195억원,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증가세다. 특히 올해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규모와 비슷하다.

담합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 제재까지 중복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자들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꼼꼼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도별 담합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 부과 현황(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