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027년 공익직불금 5조원 편성 계획에 기금운용 방안 제시

올해 2조9천억원이 편성된 공익직불제(舊 직불제)의 중소농 소득보전 효과 개선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8일 발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 평가(손동희 예산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한데 따른 효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중으로, 개편 시행 당시인 2020년 예산은 2조4천억원에서 사업시행 5년차를 맞은 2024년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해당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등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익기능 증진 직불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반명해,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집행실적이 저하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