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조사건수 탄력 운영…지능‧악의적 탈세 엄단"

세무조사 선정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도 마련

5월말 세수진도비 41.4%…전년대비 5.3%p 감소

올해 5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 누계실적은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9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국세 예산액은 367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 소관 세수입 예산액은 357조1천억원이며, 5월말 현재 세수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p 감소한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7월 현재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1%에서 2.6%로 각각 상향했으나, 러·우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강 국세청장은 5월말 국세청 소관 세수상황을 보고한데 이어, “경기여건·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를 지원하고 고액체납 징수 강화와 고액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내방 민원인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신고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작년 72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으며, 호우피해 납세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외부 지적을 감안해 조사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특수관계 파악 및 법인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회사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등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 그 이상의 과학세정 정착에 나설 것임을 밝힌 강 국세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해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과 국민편익 증대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사전적·사후적 과세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공개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를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청 우수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전략적인 인사관리와 청렴에 기반한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