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한목소리로 다국적기업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청장은 특히 다국적기업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이 문제를 지목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 비협조시 관세조사를 중지 또는 연장하거나,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통관‧납세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