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컨설팅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해 탈세하라고 조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튜브상 광고 컨설팅업체 몇곳 제대로 들여다볼 것"

강민수 국세청장이 탈세를 조장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업체에 대한 엄정 검증을 예고했다.

강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용한 탈세 차단을 묻는 박수영 의원 질의에 "컨설팅업체를 몇 곳 제대로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R&D 세액공제를 받는데 인터넷상에 가면 이게 완전 봉인가(싶을 정도다)"라며 "병원연구소와 절세의 갑, 신이 내린 절세방법이 기업부설연구소, 갑자기 조사를 들이닥치면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 병원도 연구소가 되는구나 등등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각종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절세 또는 탈세를 하라며 소위 컨설팅회사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보면 ‘국세청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고 해놓았다. 사전심사를 아예 패스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탈세하는 게 낫다고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사전심사에서 최대한 커버하고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사후관리를 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없다"면서 "지금 R&D 신청건수가 4만건이 넘어가는데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게 2천건, 2천100건 정도다. 나머지 95% 정도는 결국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 걸러내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유튜브 상이나 이런 곳을 통해 광고하는 그런 컨설팅업체는 몇 곳 제대로 들여다봐서 조금 그 싹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