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공제 제도

□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원

ㅇ (좌 동)

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유예

ㅇ (시행시기) `25.1.1.

ㅇ `27.1.1.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ㅇ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ㅇ (좌 동)

<신 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원칙) ➊, ➋ 중 선택

➊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➋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단서 신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➋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ㅇ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ㅇ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추징기준 합리화

ㅇ (대상) ➊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➋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ㅇ(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ㅇ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현 행

개 정 안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좌 동)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ㅇ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유효기간) ~‘24.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 유효기간 연장

ㅇ ~‘27.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2

비과세·감면 정비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단서 추가>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ㅇ 공제율 조정

- (좌 동)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세액공제

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ㅇ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세목 축소

- (좌 동)

ㅇ 300만원 → 200만원
750만원 → 5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ㆍ교부금 합리화

ㅇ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4.12.31.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ㅇ (좌 동)

ㅇ➊업종우대감면적용기한종료
➋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25%
(청년등) 5년간 100%→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ㅇ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ㅇ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후관리 규정 보완

ㅇ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ㅇ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➊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제외)

➋ ➊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ㅇ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신 설>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ㅇ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금 금액의 20%

ㅇ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ㅇ (좌 동)

ㅇ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ㅇ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ㅇ (적용기한)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속상각 허용)

ㅇ (적용기한) ’24.12.31.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ㅇ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ㅇ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3

세원투명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ㅇ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ㅇ (납부절차)

➊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➋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➌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➍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ㅇ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ㅇ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도입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➊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➋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➌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ㅇ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좌 동)

ㅇ 1%→2%*

* 간이과세자: 0.5%→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정의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ㅇ (좌 동)

<신 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ㅇ(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ㅇ(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ㅇ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과세기간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ㅇ (원칙) 1월1일 ~ 12월31일

ㅇ (좌 동)

ㅇ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시)
1월1일~출국*일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ㅇ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신 설>

ㅇ(비거주자→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ㅇ(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ㅇ(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ㅇ(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ㅇ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ㅇ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제출기관 추가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추 가>

ㅇ (좌 동)

ㅇ「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 제출자료 추가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추 가>

ㅇ (좌 동)

ㅇ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현 행

개 정 안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ㅇ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ㅇ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좌 동)

<추 가>

- 암호화자산사업자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4개 업종* 추가(’26년~)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전체 138개 업종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ㅇ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ㅇ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 부과대상 확대

<추 가>

-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ㅇ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 제조자등

- 판매자등

<추 가>

- 면세유 반입자ㆍ양수자*

*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ㅇ (대상) 상속인(수유자 포함)

ㅇ (좌 동)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ㅇ (좌 동)

- ➊, ➋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현 행

개 정 안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➊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➋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대상)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상)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 대상자 범위 확대

<추 가>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현 행

개 정 안

□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ㅇ 원칙 5년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신 설>

ㅇ 수입 무신고 시 7년

현 행

개 정 안

□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가산세율 상향

ㅇ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①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ㅇ (좌 동)

- 부족세액의
40 → 60%

ㅇ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ㅇ (좌 동)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ㅇ(원칙)부족세액의 10%

ㅇ(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①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기타 부정한 행위

□ 가산세율 상향

ㅇ (좌 동)

ㅇ 부족세액의
4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