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ㅇ의제배당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ㅇ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배당소득 범위 확대

<추 가>

ㅇ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ㅇ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ㅇ(좌 동)

ㅇ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ㅇ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 나이요건 명확화

ㅇ (좌 동)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ㅇ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ㅇ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특례기부금 단체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립대학병원

ㅇ 서울대학교병원

ㅇ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추 가>

ㅇ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일반기부금 단체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ㅇ 사회복지법인

ㅇ 어린이집, 유치원

ㅇ 의료법인

<추 가>

ㅇ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ㅇ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
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ㅇ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ㅇ (좌 동)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

ㅇ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개념･범위 명확화

ㅇ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ㅇ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추 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업종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업종명 현행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ㅇ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ㅇ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예: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ㅇ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

□ 대상 출연금 확대

ㅇ (대상)

-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추 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

ㅇ 기술가치금액의 10% → 5%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삭 제>

ㅇ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ㅇ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ㅇ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

ㅇ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저축 해지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

ㅇ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ㅇ (자료제공 제한 예외)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

<추 가>

□ 자료요구 주체 추가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ㅇ ’25.12.31.까지
가입분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ㅇ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ㅇ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추 가>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ㅇ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

ㅇ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➊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➋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신 설>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중복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