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국세 제반 분야

【국세 제반 분야】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ㅇ(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ㅇ 2회 연속 → 3회 연속
ㅇ(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ㅇ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45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ㅇ (좌 동)

ㅇ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81의15)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대상

➊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➋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➌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상 조정


	ㅇ (좌 동)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배제사유 추가

▪(좌 동)

<추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가능
	ㅇ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12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 광고 기준 ㅇ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가능
	ㅇ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광고 등 금지

<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25)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관련 이익 몰수ㆍ추징

ㅇ 금지 대상 행위

➊ 대여 행위

➋ 빌리는 행위

➌ 명의대여 알선 행위

□ 몰수·추징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몰수 및 추징 대상

- 대여 금지 의무(➊)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ㅇ 대상 확대

- 금지의무(➊~➌)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6④)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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