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에서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리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면서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