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시 예적금 가입 강요행위 만연

IBK기업은행, 5조3천37억원…가장 많아

지난해 은행권 ‘꺾기’ 의심금액이 1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 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

금융당국이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천15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 연도별 국내 은행 꺾기 의심거래 건수 및 금액 (총액)

(단위 : 건, 억원)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천3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하나은행 3조4천434억원 △우리은행 1조8천327억원 순이었다.

특히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전체 은행 꺾기 의심 거래 총금액에서 기업은행의 비율은 2021년 36%, 2022년 29%, 2023년 31%로 30% 언저리를 차지했다 .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 위 불명예’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전체 시중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은행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