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배당소득 14조3천억원…1명당 8억3천만원

개미투자자, 배당소득 고작 5~15만원 수준

안도걸 "고액 자산가 과세 강화해야"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 넘게 가져갔다.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으로 전년(30조7천977억원) 대비 1조6천139억원(5.2%)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배당금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코스피 상장사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36.2% 감소했고,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26조6천억원으로 전년(28조6천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명으로 전년(1천605만명)에 견줘 7.4%(11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0.1%(1만7천236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14조3천358억원)를 가져갔으며, 1명당 배당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2%(20조4천966억원)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2.1%로 집계됐다.

상위 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1조5천148억원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갔다.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대부분 재벌그룹 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 1천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3천552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5%를 차지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배당소득의 평균값은 169만원 정도인데, 중간값은 5만3천원 정도다.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0배가 넘을 정도로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

상위 1%를 제외한 하위 99%의 배당 총액은 8조7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하위 90%(1천551만명)의 배당 총액은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14만9천원 정도다.

평균적인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931억원으로 점유율은 0.3%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배당소득은 1만원 정도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자산 불평등 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