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과소‧미제출이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정태호 "납세자 불이익 없게 사전안내‧교육강화 필요"

국세청 "각종 홍보‧간담회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최근 3년간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 중 약 6만명이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이들이 낸 가산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득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5만9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산세는 총 215억원 규모다.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이 소득자료를 과소·미제출한 경우가 4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211억원에 이른다. 과다·허위 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사례도 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24.4%에서 2022년에는 30.8%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점검대상 인원도 2020년 4만1천명에서 2021년 8만8천명, 2022년 7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소득자료를 더 면밀하게 검사해 불성실제출 사례를 더 많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췄으나,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소득자료 제출 절차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정이나 제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불성실제출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