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년간 750건 적발…국세청 세무조사 추징 48건

전국 지자체와 국세청이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사업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세청이 해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사업자에 대해 추징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차 의원에 제출한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무신고사업자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41건(추징금액 2억3천만원), 지난해 7건(5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 의원실이 16개 지자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22년 291건, 지난해 459건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을 점검해 추징하고 있지만 실제 무신고 적발 건수의 6.4%만 추징된 셈이다.

지자체가 적발한 무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은 지난해 459건으로 3년새 1.8배 증가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2건, 2021년 212건, 2022년 291건, 2023년 459건, 올해 8월까지 310건에 이른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 무신고사업자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은 지자체와 국세청이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 적발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은 불법 공유숙박업 단속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