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수출 타격 상당, 정책 패키지 준비해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집권시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예상되는 ‘경제분야 7대 리스크’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금리, 환율, 관세, 미중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에서 지적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관세부과로 물가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특히,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로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가장 크게 타격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밝힌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이에 더해 중국에 60% 징벌관세가 부과된다면 2018년 이후보다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8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관세 인상은 대중 수출을 3%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수출은 2018년도 하락의 2배, 중국 성장률은 3배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수출이 6% 이상 감소함에 따라 성장률도 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로 금융·재정·산업·통상 등 분야에 걸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미·중간의 공급망이 블록화 된다면 재앙적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