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자료 반환 다반사 'HTS 누굴 위한 제도?'

2003.09.18 00:00:00


◆…일선 세무관서마다 납세자들을 상대로 가입을 독려 중인 HTS서비스에 대해 전자신고 정착의 키를 움켜진 세무사들이 현행 신고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며 선뜻 동조하기에 어려움을 호소.

이들에 따르면, 각종 신고기간마다 전자신고와 서류신고를 동시에 병행해야 해 업무량이 두배로 드는 반면, 세무관서의 경우 자료 입력 등의 업무가 상당부문 경감돼 홈택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세무직원들을 위한 제도임을 주장.

더욱이 각종 신고기간 중 기장대행 중인 사업장의 신고사항을 일괄적으로 전자신고하는 반면, 세무관서의 경우 신고사업장의 일부 불부합 자료 등은 세무사가 아닌 개별 사업장마다 배포하고 있어 다소 이기적인 신고체제임을 지적.

이와 관련 강북 지역내 H某 세무사는 "불부합자료 발생시 해당 신고사업장에 관련 자료가 통보되고 납세자의 경우 재차 해당 자료를 세무사사무실로 되가져 오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한 뒤 "결국 세무서는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반면, 납세자와 세무사사무소는 별반 차이가 없다"며 주변 세무사들 또한 국세청 전자신고에 대한 이미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님을 전언.

결국 전자신고 도입 당시부터 세무사업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센티브 부여만이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국세청은 크게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홈택스 가입 확대는 여전히 일선 세무서의 역량에 매달려야 할 판.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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