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회(회장ㆍ장원식) 회원 26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30분 부산진세무서(busanjin@nts.go.kr, 서장ㆍ이영호) 2층 회의실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영호 부산진세무서장은 세미나에 앞서 "세정연구 회원의 열과 성의를 다한 노력들이 우리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주제는 현진권(한국조세연구위원, 정책분석학 박사) 박사의 '납세순응행위의 경제적 분석'과 부산진署 조사과 권기재씨(6급, 경제학 박사, 세정연구회 대표)의 '쉬운 소득세법 만들기'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먼저 현 박사는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탈세방지'이므로 정부는 '납세자가 왜 세금을 내는가'의 질문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해답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세방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세율(조세제도) ▶가산세율, 세무조사 대상선정비율(처벌 위주의 정책) ▶공공재 제공 여부, 납세교육(교육 및 홍보위주 정책)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실험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소득세 신고비율을 50%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율 감소시 57.3%, 가산세율 증가시 59.9%, 납세교육시 52.3%로 증가했으며, 세율 증가시 39.7%, 가산세율 감소시 19.7%, 세무조사 감소시 22.2% 세무조사 증가시 37.1%, 공공재 제공시 26.1%로 감소했다고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노태주(세무사, 법학박사) 자문위원은 세무사 25년의 실무경험에서도 접근하기 힘든 현 박사의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에 고마움을 표하고, 납세교육 홍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규(세무사, 세무사회 연구이사) 자문위원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또는 지방세, 관세에서도 학문적 실험결과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최화석 부산진署 조사1과장은 가산세율 증가로 가져다주는 순응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조사실무자로서 깊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권기재 대표연구위원의 '쉬운 소득세법 만들기' 주제발표는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원식 회장은 "연구ㆍ발표로 인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세정연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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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부산진세무서장이 지난 13일 실시된 세정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