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회(회장·장원식)가 지난해에 이어 그동안 회원들이 연구한 내용을 묶은 제3호 연구책자를 발간해 '화제의 書'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테고리를 보면 ▶조세정책연구 ▶제도개선연구 ▶세정현장연구 ▶경영과 세정포럼 ▶부록 편으로 나눠 260쪽 분량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문제점과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조세정책 제안으로 채택된 권기재 대표위원<사진>의 '쉬운 소득세법 만들기'를 비롯, 세정현장에서 발로 뛰며 문제점을 찾아내 관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들어가 있어 학계나 현직 세무공무원들의 지침서로 인기를 더해준다.

책속에 들어가 보면 자문위원인 이재맹(양산대 교수, 경영학 박사) 교수는 최근 SK그룹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회계감사 품질제고와 품질조정 기능'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감사시장에 품질조정기능이 있는가?'에 대해 실증 검정해 보는 연구로 필요 적절할 때 의문의 답을 풀어주고 있다.

최명근(강남대 법학박사) 교수는 '세무행정의 독자성 보장'의 연구에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을 주창하고 있고,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정책분석학 박사) 박사는 '게임론에 의한 납세순응연구'로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심상희(부산廳 조사2국 3과) 과장의 '소규모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김주식(서울廳 조사1국) 조사관의 '미국의 partnership 과세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등은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