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원 다른데…" 일선 불만
최근 공표된 3/4분기 심사분석 실적과 관련, 순위별 책정도에 따른 반응이 그 등급에 따라 과별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세정가의 評.
강북의 某 서장은 "우리는 법인 수가 현저히 떨어져 세수 확보에 있어서 당연히 뒤처진다"라며 "기준 설정이 너무 모호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 조사과 관계자는 "특히 순위에 따른 영향으로 과 전체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 세원특성이 현저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불합리한 등급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상위 등급을 받은 署는 대부분 세원 자체가 대형 법인이거나 다수의 수출업체를 보유해 특별한 세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아도 무난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稅政街의 일반적인 시각.
상위 등급을 받아 하반기 과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某세무서 Y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우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평가에는 순응을 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내년에도 그 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법인에 대한 稅籍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사분석 기준에 대한 숙명론을 피력.
장홍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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