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제 검색프로그램 가동 연말정산 불성실신고자 잡는다"

2003.12.11 00:00:00

최경수 중부청장, 강남大 특강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당한 공제를 적발키 위해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이 가동돼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하게 된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3일 오후 강남대에서 교수와 세무학 전공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배 중부廳 법인납세과 원천세계장은 "본청 차원에서 이미 청장님 명의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의료비와 기부금 등을 과다 계상해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한의원에서 고액의 치료를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러한 업체들을 전산에 수록,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 대해 중점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시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수 중부청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강남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남대 윤신일 총장과 세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 교류, 중국세무공무원의 국내 연수, 학생들의 현장실습, 연수 및 상호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학 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최 청장은 또 '국세행정의 혁신방향' 특강을 통해 "지난 5·23 부동산 투기 안정대책 발표이후 조사인력 3천명을 투입, 2천666명에 대해 단속과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1천115억원을 추징하고, 전국 규모 부동산 매매법인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미등기 부동산 전매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개업자 828명에 대해 허가 취소, 등록 취소조치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상담관제 실시와 특별세무조사 폐지 대신 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자료상·사채업자·떴다방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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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강남대와 중국세무공무원의 국내 연수, 학생들의 현장실습, 연수 및 상호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학 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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