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로 인용결정이 발생한 경우, 담당 직원은 앞으로 과소과세에 맞먹는 징계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李 국세청장 기자 간담회에 배석한 중부청장과 간부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중부청을 초도 방문, 지방청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중부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부실과세 발생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징계수위는 과소과세와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강도높은 부실과세 척결의지를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및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요건·사실관계 확인 등을 소홀히 했거나 법령을 미숙지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담당직원에게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 투기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李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이용시 부여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현금영수증 거부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비해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받아 이중 3천여명의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李 국세청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부담 등 고려요소가 많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李 국세청장은 "인천·경기지역의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