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업자등록 혐의자 사후관리등 강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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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세무서(서장·정찬선, 사진)가 고양세무서에서 분리돼 새로 개청된지 불과 1년만에 납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최우수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파주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첨단경제산업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주지역 납세자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권익을 증진코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개청됐다.
이에 따라 개청 초기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파주서는 정찬선 서장을 비롯한 종사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납세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했으며, 이같은 우수한 결과를 거양했다.
지난 4월15일 부임한 현 2대 정찬선 파주서장은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파주세무서 세정자문협의회'를 지난 6월 조기 출범시켜 납세자의 소리를 듣는데 힘을 모아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한 부서내 민원봉사실에서는 약 2천여권 소장 규모의 '독서문화방'을 개설해 세무서를 찾는 내방 민원인들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기존의 세입 징수기관이라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지역주민들에게 친화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파주서는 관내 민원인들이 세무서 방문 대신 각종 민원처리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상반기 관내 약 2만5천여 납세자들 중 약 64.5%가 각종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파주서는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허위 사업자등록 행위를 뿌리뽑는 데도 강력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파주시는 택지개발, LCD공장건설 등 대규모 공익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특히 파주지역의 택지개발지역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특단의 규제가 필요했었다.
이에 따라 파주서는 예정지구 고시일 전후의 사업자등록실태를 정밀분석해 허위 사업자등록 혐의자를 선정, 이들 중 사업자등록이 이미 발급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엄정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해 실제 사업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이같은 조사결과 드러난 상당수 허위 사업자등록자에 대해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발급을 거부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지능적 불법행위가 포착된 일부 납세자는 예외없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다.
파주서는 향후 파주지역에서 택지 개발, LCD공장 건설 등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지역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손실 보상관련 허위사업자 등록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납세서비스는 제고하고 허위사업자를 강력히 규제한 파주서의 노력은 결국 납세자 보호와 민원봉사분야를 합친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세무서 중 1위'라는 성적으로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 쾌거를 낳았다.
정찬선 서장은 "신설 세무서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76명의 적은 인원이 혼연일체로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007년에 파주시 인구가 두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1군 세무서로서의 위상을 위해 더욱 체계화된 납세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서는 지난 7일 이주성 국세청장을 대신해 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설 세무서로서 짧은 기간내에 열린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금일봉을 전달받았다.
